제목 [1211] 방통위 별풍선 100만원 한도 제한 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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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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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아프리카TV, 팝콘TV, 캔TV, 하트TV를 포함한 8개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문, 유선, 이메일 조사를 진행한 후 상한선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정부 권고안을 사업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 졌다. 당초 업계 자율 규제 방식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취하던 정부는 정치권의 잇따른 강력한 규제 요구에 금액 상한 제한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 졌다.

방통위의 후원액 상한선 권고는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제도가 폭력적, 선정적 방송을 야기한다는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결제 상한선을 새로 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마다 의견 차이가 커 이용자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사업자별로 상이한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개인방송 후원액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대폭 하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BJ들과 업계는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1인 방송 플렛폼 업체들은 "정부가 상한선을 변경하는 것은 해외 업체들과 비교해 역차별에 해당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이웃 나라 일본에도 유료아이템 결제 상한선 규제는 없다. 정부가 제시한 권고안의 근거도 모호하고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자율 규제안을 마련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규제에 나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클린UCC에서는 "1인 방송 업체들은 지난 10년간 자율규제 하에서 뭘 했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많은 돈을 벌어 놓고 이제 와서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니 뻔뻔함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정부의 권고안은 해외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요구하면 되고 요구를 거부하면 해당 서비스를 국내에서 차단하면 된다. 문제되는 방송을 하는 BJ들에 대해서 솜방방이 제재를 하고 방송중에 현행 법을 어기거나 장애인, 여성, 사회적 약자를 비하 발언한 BJ들에게 연말에 상까지 준 업체도 있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