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11]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출범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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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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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선정적이고 청소년에 유해한 인터넷방송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떠오르면서 자율규제로 이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로 민관 정책협의회인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건전한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의 노력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인 민관 정책 협의회로 분기에 1회 정기회의를 갖고 인터넷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민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팝콘TV,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7개 국내외 기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시민단체로는 학부모정보감시단이 협의회에 참여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고수익을 위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1인 방송인들의 일탈행위가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진 방송인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있어 안타깝다. 해외에서도 인터넷상에서 촉발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인터넷상에서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불법 유해정보는 유통되지 않게 부작용과 폐해를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은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출범 인사말에서 “인터넷방송 시장이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선정성과 폭력성 등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사회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건강하고 유익한 인터넷방송 환경 마련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고, 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주최한 입장을 밝혔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출범 발대식 이후 진행된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의 국ㆍ내외 현황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박주연 한국외국어대 교수는「인터넷개인방송의 자율규제 현황과 제도 방안」발제를 통해 “자율규제를 위한 공동기구 모색 및 합의된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자율규제 방향을 제시하였고,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인터넷 자율규제 해외사례 및 국내 시사점」이라는 발제에서 “청소년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한 사업자-창작자간 책무강화” 방안에 대해 제안 했다.

그러나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1인 방송에 선정성과 폭력성에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너무 기업의 입장에서 자율규제에 치중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랜기간 자율규제를 악용해 문제가 있는 BJ들을 방치 방조하면서 큰 수익을 얻어 온 플렛폼 사업자들에게는 법률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10년 넘게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UCC에서는 "오랜기간 1인 방송과 플렛폼을 모니터링 해왔지만 자율규제는 분명한 한계를 보여 줬다. MCN과 크리에이터가 발전해 온 만큼 이제는 법률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이 아닌 자율규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며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법률적인 규제와 자율규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